이탄희 의원이 법관탄핵 소추 대상이 됐던 임성근 전 판사의 사법농단 혐의 무죄 확정판결에 대해, ‘작은 도둑은 때려잡고, 큰 도둑은 봐주는 세상’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치매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모친을 홀로 거주하도록 하면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자식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축 중인 아파트로 인해 인근 종교시설의 일조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주택재개발조합에게 5천6백여 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한 법무법인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후 계속근무해 총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며 질문을 받게 되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블레스 토큰이라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6억4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전 하청업체 노동자가 송전탑을 옮기는 공사 중 감전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공사를 발주한 한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형사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군부대 밖의 사적 공간에서 합의하에 이뤄진 동성 군인 간의 성관계는 군형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자신의 호감 표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동료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캠핑장 내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자신을 신고한 20대 남성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