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영상을 증거로 인정한 성폭력처벌법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미성년 피해자의 법정출석 없이 유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동업관계 해소 시 동업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가 종료됐거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륜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게만 손배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간녀의 위자료 액수만을 정해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을 1천5백만 원으로 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온라인 게임사이트 게시글을 보고 게임 아이템을 판다고 속여 5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천3백여만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학교 같은 반 이성 친구의 부채에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그림을 그린 행위도 성희롱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고물품 거래 사기로 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가석방된 상태에서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차량이 사고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험사가 교환가치 하락분에 대한 격락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회사 사장과 이혼한 전 부인이 회사의 임원으로 등기됐어도 실제로는 대표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 서귀포시의 부두등을 돌아다니며 두 차례 방화로 631만 원 상당의 재산적 피해를 발생 시킨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어도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취업규칙에 정기상여금 지급일 재직자조건이 있더라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임금의 일할지급 원칙이 분명하다면 퇴직근로자에 대해서도 상여금을 재직기간에 비례해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