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과 참여연대는 '법관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퇴임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을 질타하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7일 정부가 성주에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반입하는 과정에서 반대 주민들과 충돌하며 부상자가 속출한 것과 관련해 “폭력적 사드배치를 규탄한다. 적폐 사드 즉각 국외로 반출하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이 이상훈·박병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해 후보자 36인의 명단을 29일(월) 공개하고, 5월 30일(화)부터 6월 8일(목)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 동의자들에 대한 의견 제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이상훈·박병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에 대한 의견서를 8일 대법원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4월 20일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장애인은 시혜나 동정 심지어 혐오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인격체이자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개선과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의 장애인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금품이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피보험자들을 대리해 보험금청구를 하거나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해 합의 또는 절충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자신들이 고발했던 손해사정사들에게 법원이 지난 16일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히며, 6일 ‘손해사정사의 변호사법 위반행위 근절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3형사단독 강부영(43세, 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는 31일 오전 3시 7분경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법과 정의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하면서, “법원이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을 촉구했다.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3형사단독 강부영(43세, 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이번 주 목요일(30일) 오전 10시30분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헌법재판소(소장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역사적인 ‘대통령 박근혜 파면 결정’을 선고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국민주권의 승리,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소녀상을 이전하라는 외교부를 통곡하며, ‘국제예양’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진실과 정의를 세우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