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3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55세, 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헌법재판관의 후임 지명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2일 오후에 지명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현재 헌법재판관 중 유일한 여성인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으로 모두 남성 법관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유일한 여성인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은 여성을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로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무산되면서, 수많은 네티즌들이 SNS를 통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특검법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28일 성명을 내고,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특검 연장법의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성주골프장을 운영하는 롯데상사가 27일 이사회를 열고, 사드 부지 제공을 위한 성주골프장과 군 소유 경기 남양주 토지 교환계약에 관한 안건을 통과시켰고, 국방부와 이르면 28일 최종 교환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사드부지 제공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모든 것을 재검토하라고 촉구

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수사해 온 박영수 특검의 종료를 하루 앞둔 27일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공식적으로 불승인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성명을 내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연장 거부를 철회하고, 국무총리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

“수사 대상의 대행이 법률의 기본취지와 상식적 염원조차도 외면하는 것을 우리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황교안 대행은 즉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라”고 요구

최근 2년간 국내 대형로펌 3곳에서 각 1명씩 30대 젊은 고용변호사가 과로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대형로펌들에게 고용변호사들에 대한 근로착취, 인권유린을 중단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채동욱 전 총장이 검찰을 떠나게 된 배경과 퇴임 이후 3년 4개월 이상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자숙해온 점, 변호사법 제12조는 등록심사위원회의 등록 의결이 있으면 대한변협은 이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고, 다른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한변협의 이번 조치는 퇴임 앞둔 협회장의 무리수라거나, 이해하기 어렵다는 법조인들의 비판 의견도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 재판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개정안 취지에 찬성한다는 법률안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 특히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요한 헌법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재판소장의 임기를 명확히 할 필요. 이러한 입법의 불비는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하루빨리 보완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