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대법원이 이상훈·박병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해 후보자 36인의 명단을 29일(월) 공개하고, 5월 30일(화)부터 6월 8일(목)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 동의자들에 대한 의견 제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이상훈·박병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에 대한 의견서를 8일 대법원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하 ‘법원본부’)는 1만 명의 법원공무원이 조합원으로 구성된 법원 내 유일한 노동조합이다.
법원본부는 이번 의견서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재임기간 동안 11명의 대법관을 제청했음에도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판결이나 사회적 실천을 통하여 구체적인 노력을 했거나 그러한 소신이 뚜렷한 인물’을 단 한명도 제청하지 않았고, 이렇게 임명된 대법관들의 성향은 판결내용에 그대로 반영되어 기본권 보호와 정치권력 등의 견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함에 따라 비선과 권력기관의 국정농단에 면죄부를 주고, 부역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은 ‘임명과 제청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대법관으로 대법원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의 신뢰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연구회 탄압과 법관블랙리스트 사태의 책임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대법원장은 도덕적으로라도 대법관추천위원회에 직접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자격이 상실된 상황이므로, 심사대상자의 직접 제시를 삼가고, 국민들 개인 또는 단체가 제시한 피천거인만 심사대상자로 제시해야 하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심사해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본부는 신임 대법관 후보 제청 기준으로, ◆ 최고 법관에 걸맞은 양심적 윤리와 도덕성을 갖춘 인물, ◆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과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대의에 부합하는 인물, ◆ 인권보호와 정의에 부합하는 일관된 삶을 살아온 인물, ◆ 법원의 민주적 운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사법 관료화를 막아낼 소신을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현 대법원장 재임기간 법원행정처 등에서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한 법관은 배제되어야 하며, 사법 관료화의 중심된 역할을 했던 전·현직 법원장 출신의 고위법관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이 2016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48년부터 2015년까지 재임한 대법관 142명 중 판사 출신은 124명(87.3%), 서울대는 102명(71.8%), 남성은 138명(97.2%)이었는데, 29일 공개된 대법관 제청 후보자 36인의 경우에도, 순수 재야변호사는 3인, 여성은 4인에 불과했고, 현직판사는 30명으로 83.3%,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23명으로 63.9%에 이르고 있어, '서울대·판사출신·남성'이라는 대법관 순혈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대법원이 29일 공개한 대법관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연번, 피천거인, 성별, 연령, 사법시험(회), 사법연수원(기), 소속(직위) 순
1 강재현 남 56 26 16 변호사강재현법률사무소 (변호사)
2 고의영 남 58 23 13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부장판사)
3 김광태 남 55 25 15 광주지방법원 (지방법원장)
4 김기정 남 54 26 16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부장판사)
5 김명수 남 57 25 15 춘천지방법원 (지방법원장)
6 김선수 남 56 27 17 법무법인시민 변호사
7 김영혜 여 57 27 17 법무법인광장 변호사
8 김찬돈 남 57 26 16 대구지방법원 (지방법원장)
9 노태악 남 54 26 16 서울북부지방법원 (지방법원장)
10 문용선 남 58 25 15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부장판사)
11 민유숙 여 52 28 18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부장판사)
12 박정화 여 51 30 20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부장판사)
13 사공영진 남 59 23 13 대구고등법원 (고등법원장)
14 성금석 남 48 35 25 창원지방법원 (지방법원부장판사)
15 성낙송 남 59 24 14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고등법원부장판사)
16 안철상 남 60 24 15 대전지방법원 (지방법원장)
17 유남석 남 60 23 13 광주고등법원 (고등법원장)
18 이강원 남 56 25 15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부장판사)
19 이경춘 남 56 25 16 서울회생법원 (지방법원장)
20 이광만 남 55 26 16 부산지방법원 (지방법원장)
21 이균용 남 54 26 16 서울남부지방법원 (지방법원장)
22 이기광 남 62 25 15 울산지방법원 (지방법원장)
23 이대경 남 58 22 13 특허법원 (고등법원장)
24 이은애 여 51 29 19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고등법원부장판사)
25 이종석 남 56 25 15 수원지방법원 (지방법원장)
26 이태종 남 56 25 15 서울서부지방법원 (지방법원장)
27 장경찬 남 62 23 13 변호사장경찬법률사무소 (변호사)
28 장석조 남 56 25 15 전주지방법원 (지방법원장)
29 정영훈 남 54 30 20 법무법인광장(Lee&Ko) (변호사)
30 정종관 남 53 26 16 의정부지방법원 (지방법원장)
31 조영철 남 58 25 15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부장판사)
32 조재연 남 61 22 12 법무법인대륙아주 (변호사)
33 조해현 남 57 24 14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부장판사)
34 지대운 남 59 22 13 대전고등법원 (고등법원장)
35 최재형 남 60 23 13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36 황병하 남 55 25 15 서울행정법원 (지방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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