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9대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새로 출범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2005년 5월 제1대 인권수호위원회(위원장 박경서)로 출범한 이후 2006년7월 인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 경찰 소관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계획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자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불수용 타당성 검토는 물론 인권정책 개선 방향 제시 등 국민의 시각에서 경찰행정에 ‘인권의 가치’를 담기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자문기구다.
앞서 제8대 경찰청 인권위원회(위원장 문경란)는 임기를 약 3개월 남겨둔 10월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의 한계를 느낀다며 민간위원 전원이 사퇴하면서 해산했다. 제8대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 및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우리 헌정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으로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권력에 대한 예속을 강화하게 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
경찰청은 9일 경찰청 제2회의실에 윤희근 경찰청장과 신규 위촉되는 경찰청 인권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경찰 활동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고 경찰행정의 인권 지향성을 높이기 위해 ‘제9대 경찰청 인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선출된 장영수(62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종수(52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소연(39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희훈(48세)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 하정희(50세) 한양대 대학원 교수, 송진욱(47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희숙(43세)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박성배(41세)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이진영(54세) 동아일보 논설위원, 유동열(64세)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정진희(57세) 청소년희망재단 상담교육센터장, 황정임(54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외부위원 12명과 당연직인 김동석(49세) 경찰청 감사관 내부위원 1인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장영수 신임 경찰청 인권위원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와 독일 프랑크프루트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한 헌법학자로, 1994년부터 고려대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15년부터 2년간 경찰청 집회시위자문위원을 역임했고, 2014년부터 경찰청 규제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해 오고 있다. 장영수 인권위원장은 앞으로 2년간 인권위원회를 이끌게 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경찰이 국민의 기대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의 국민이자 인권전문가의 시선에서 쓴소리를 아끼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고, 장영수 위원장은 “경찰이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인권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의 시각에서 민주적 통제와 인권의 가치를 반영하는 위원회 활동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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