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의 승낙없이 사유지에 설치된 사방댐은 공공시설로 인해 사유재산이 침해된 것이므로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국유지 점유·사용 경위와 무단 점유·사용 면적을 확인한 후 캠코의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구역 내 컨테이너등 지장물에 대해 가격보상했다면, 그 지장물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박홍우·최승재·전혜경’ 변호사를 선정했다.

검사가 이름만 같은 다른 사람을 잘못 기소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건이 검찰의 뒤늦은 비상상고와 대법원의 공소기각 판결로 14년 만에 바로 잡혔다.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의 골프·콘도 등 회원권 불공정이용행위를 적발하고, 회원권 공정·투명관리방안을 마련해 1,376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근로복지공단이 2차전지용 절연테이프 제조업을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으로 보고 높은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

서울회생법원이 상속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 파산사건 처리기준을 새로 정한 실무준칙을 시행했다.

공공주택사업으로 살던 곳에서 강제로 이주하게 됐음에도 건축물대장상 고시원에 거주했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됐더라도 과세관청이 기존사업장 개업일을 개업일로 유지했다면 이를 기준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