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령자 자수시 최대 50배 부과 과태료 감경·면제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위반행위 신고자 최대 3억 원의 포상금 지급

평균 연령 31세, 최연소자 27세, 최고령자 39세

범죄수사규칙 제50조

경찰수사규칙 제11조 위반

[한국법률일보] 앞으로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후 본안에서 ‘기각’ 재결이 내려지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바로 종료되지 않고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 연장된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이승한·심준보·김종호 부장판사) 판결

부산명지지구2단계 개발사업 생활대책 대상자 신청 안내문 못 받아

◆ 고위공무원 신규임용▶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최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