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대법원이 27일 법조경력이 있는 변호사 29명을 재판연구원으로 임용했다.
재판연구원은 법관이 법정 중심의 재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대법원은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임용은 이번이 처음으로, 2023년 재판연구원 정원이 300명에서 350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증원된 인원 중 일부를 법조경력이 있는 재판연구원으로 선발하게 된 것이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분산 및 이양에 따라 각 고등법원장이 권역별로 진행한 이번 재판연구원 선발 인원은 서류전형, 구술면접전형, 인성면접전형의 3단계 전형의 심사 결과,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 재판연구원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29명으로 최종 결정됐다.
고등법원 권역별로 재판연구원의 수요 및 결원 규모 등을 고려해 서울고등법원에서 18명, 대전·대구·부산·광주고등법원 각 2명, 수원고등법원에서 3명이 선발됐다.
이번에 임용된 재판연구원 29명은 전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로 9기가 7명, 10기와 11기가 각 11명이며, 여성은 15명으로 51.7%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임용일 기준으로, 26∼30세가 15명, 31∼35세가 12명, 36세 이상이 2명으로 평균 연령은 31세, 최연소자는 27세, 최고령자는 39세다.
직역별로 보면 법무법인 등에 근무한 사람이 24명, 국가・공공기관에 근무한 사람은 3명, 사내변호사로 근무한 사람은 2명이다.
이날 임용된 재판연구원은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한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후보자 교육’을 마치고 27일부터 바로 전국법원에서 근무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에 임명되는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은 임용되기 전 쌓은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법관의 재판업무를 더욱 충실히 보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재판연구원 개인으로서도 재판실무 경험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이전기사 :권익위 “경찰관이 고소사건 임시접수 후 한 달 동안 수리 지연하다 고소장 반려 요청한 건 부적절”
다음기사 :법제처 과장급 이상 전보 인사(’23.2.24.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