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송치결정한 연구비부당수급 교수 고발사건을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직접수사해 불구속기소한 사례가 나왔다.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와 법 준수의식 정착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한 올해의 근로감독관 15인이 선정됐다.

마을변호사 9주년을 맞아 조영민·주창열·장정원·염성준·김학모 변호사가 모범 마을변호사로 선정됐다.

24대 특허심판원장에 ‘김명섭’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이 20일 승진 임명됐다.

법무부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나가 있는 경우 재판시효 25년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판사 370명, 검사 220명 총 590명의 판·검사 정원을 5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까지 가능해진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들러리·구색맞추기 사면의 단호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9대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새로 출범했다.

법무부가 우리나라와 영국 로펌 간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최초로 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