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법무부는 26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마을변호사 9주년 기념식’을 개최해 모범 마을변호사·지자체·마을법률담당공무원들에게 유공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마을변호사 9주년 기념식에서는 조영민·주창열·장정원·염성준·김학모 변호사 5인이 모범 마을변호사로, 경기 화성시와 전북 완주군이 모범 지자체로, 이지혜 경기 광주시 지방세무주사, 김은지 경기 양평군 지방행정서기, 조윤채 경기 안성시 지방행정서기보 3인이 모범 마을법률담당 공무원으로 각각 선정돼 법무부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조영민(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인천지방변호사회 추천으로 2015년부터 인천 옹진군 영흥면 마을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마을 주민 간의 경계·통행로 분쟁, 전·월세 분쟁 등에 대해 법률상담을 한 후 원만한 해결책을 도모하는 등 한 해 약 50건의 전화상담 및 현장상담을 활발히 진행했다.
주창열(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2015년부터 충북 음성군 음성읍 등 마을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마을 이장협의회에 참석해 마을 변호사 제도를 적극 홍보하면서 연 70여 건의 전화상담 및 현장상담 진행했다.
장정원(41기) 변호사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추천으로 2020년부터 경기 고양시 원신동과 양주시·파주시 마을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마을 운영자금 관리 및 회계 관련 분쟁 등에 있어 주민 간 원만한 해결책 도모하는 등 연 40여 건의 전화상담 등을 진행했다.
염성준(변시 8회) 변호사는 2020년부터 강원 원주시 소초면, 인제시, 경기 고양시 마을변호사로서, ‘호우피해 주민을 위한 마을변호사’와 ‘이태원 사고 피해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하며, 마을변호사의 활동 영역 확대에 기여 했고, 연 20여 건의 대면상담을 진행했다.
김학모(20기) 변호사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추천으로 2016년부터 경기 양평군 강상면 등 마을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경기 양평군 내 11개 마을에서 연 70여 건의 전화상담 및 대면상담을 진행했다.
기념식에서 이노공 법무부차관은 “마을변호사 제도의 도입으로 지방 소도시 마을 주민의 법률접근성이 향상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법적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소외된 이웃들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법무부가 추진하는 마을변호사 정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마을변호사는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행정안전부가 무변촌 등 지방 소도시 읍·면·동 주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각 마을에 변호사들의 순수한 재능기부 봉사활동 방식으로 마을변호사를 배치해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2022. 12. 현재 제6기 마을변호사로 1,227명이 전국 1,414개 읍‧면‧동에서 활동하고 있다.
마을변호사와 상담하려면 각 읍․면․동사무소, 각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무부에 문의하거나 마을변호사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SNS페이지에서 각 지역의 마을변호사를 검색해 연락하면 된다.
마을변호사는 비상근이므로 전화·팩스·이메일 등 원격 상담이 원칙이고, 경우에 따라 마을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며 현장상담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연락해 예약 후 상담할 수 있다.
법무부 법무실 관계자는 “마을변호사들은 올해 8월 ‘호우피해 주민을 위한 마을변호사’, 11월 ‘이태원 사고 피해 법률지원단’, 12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TF’에 참여하는 등 재난‧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법무부는 앞으로도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지방 소도시 법률사각지대 주민들에게 충분한 법적 조력을 제공해 틈새 없는 법률복지를 구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 변호사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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