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5일 <행정기본법> 제정 1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함께 2022년도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24일 ‘성범죄 처벌 법령상 성적 수치심 등 용어 개정’을 8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출소자 취업지원사업인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021년 수료자 2,480명 중 2,032명이 취업에 성공해 취업률 81.9%를 달성했다.

경찰이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에서 도입한 위장수사제도를 활용해 5개월간 총 96명을 검거하고 6명을 구속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2020년 8월 홍수로 피해를 본 주민들과 정부·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간 분쟁조정 절차가 최근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의혹 이후 정부 합동으로 추진한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 결과 64명이 구속되고 4천25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한국법률일보]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급, 4급 승진 인사를 2022. 3. 21.(월)자로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lt;신임직, 성명, 현직 순&gt;◆ 부이사관(3급) 승진 (1명)수원출입국·…

경찰이 3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범죄 집중단속에 나선다.

법무부·특허청·벤처기업협회는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강화와 법률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1년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3천 건으로 전년보다 9.8%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