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이 정관에 따라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양육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자가 증가하고 지급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공수처가 특수·강력통 부장검사 등을 충원하고, 검사승진·전보인사와 직제개편을 통해 진용을 새로 갖췄다.

공수처가 부산지검 귀족검사의 고소장등 위조 은폐사건의 당사자 윤 모 전 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앞으로 갑질·성희롱 등 권리침해를 당한 예술인과 예비예술인도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9월 1일자로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신용해 광주지방교정청장을 임용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결정 심의기구인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비상임 위원으로 법무법인 시우 부산분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를 29일자로 위촉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시공 후 층간소음 차단성능 확인을 의무화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시행된다.

경찰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통해 총 801명을 검거하고 이 중 53명을 구속했다.

공수처가 공직사회 내부고발자의 보호·지원방안과 처리절차 등을 수록한 <내부고발 안내서>를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