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정유라 특혜비리 ‘최경희’ 前총장·‘김경숙’ 前학장·‘남궁곤’ 前입학처장 해임 한국법률일보

이대, 정유라 특혜비리 ‘최경희’ 前총장·‘김경숙’ 前학장·‘남궁곤’ 前입학처장 해임

이인성·류철균·이원준 교수는 정직 3개월…김병욱 의원 공개자료

[로팩트 김명훈 기자] 이화여대 교수들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에게 조직적으로 입학·학사 특혜를 준 사실이 교육부 감사로 밝혀진 지 1년 만에, 이화여대가 최경희 前총장과 남궁곤 前입학처장, 김경숙 前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각각 해임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016. 12. 15.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제4차)’에 출석해 증언하고 있는 최경희 前이대총장과 남궁곤 前입학처장, 김경숙 前학장 등의 모습(국회방송 캡쳐화면)

앞서 지난해 11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前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前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각각 징역 2년, 남궁곤 前입학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류철균(필명 이인화)·이인성 교수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원준 교수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바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화여대 특별사안감사 징계처분 이행현황’자료를 공개하면서 5일(월) 이같이 밝혔다.

김병욱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화여대는 이밖에도 정유라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준 이인성(의류산업학과)·류철균(융합콘텐츠 학과장)·이원준(체육과학부장) 교수 등에게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또 계약기간 종료로 퇴직한 비전임교원 3명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이 미이행됐고, 특별사안 감사결과 처분에 대해 2017. 2. 21. 행정심판을 청구한 5명은 2017. 12.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결과 기각을 이유로 현재까지 징계절차가 보류되고 있다.

이화여대는 정유라의 입시 학사비리가 붉어진 이후 1년이 지난 2017년 11월 1일부터 징계가 시작되었으며 2017년 12월 19일까지 4회에 걸쳐 징계처분을 이행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의원

김병욱 의원은 “교육농담의 주범으로 거짓과 불법을 일삼은 교수들이 실형을 선고받고도 교육자로서 복직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특별사안감사 징계처분 이행현황

연번	직위(직급)	성명	지적내용	교육부 처분요구	이행현황
1	전 o장(교수)	최oo	1.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 입시 부정	별도조치수사의뢰	해임
1	전 o장(교수)	최oo	4. 학칙(2016. 6. 16.자) 개정 절차 부당	경징계	해임
2	전 ooo장 (교수)	남oo	1.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 입시 부정	중징계 (해임)	해임
3	전 oooo대학 학장(교수)	김oo	1.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 입시 부정	중징계 (해임)	해임
			5. 출석 미달(2016학년도 1학기 및 계절학기) 정유라 학점 부당 부여
			7.연구비(학교스포츠클럽 홈페이지 용역비) 집행 부당 등
4	oooo학과 (교수)	이oo	5. 출석 미달(2016학년도 1학기 및 계절학기) 정유라 학점 부당 부여	중징계	정직3개월
			8. 연구비(회의비) 부당 사용
			9. 연구비(국외출장비) 집행 부당
5	ooooo학과 학과장(교수)	류oo	5. 출석 미달(2016학년도 1학기 및 계절학기) 정유라 학점 부당 부여	경징계	정직3개월
6	oooo부 학부장 (부교수)	이oo	5. 출석 미달(2016학년도 1학기 및 계절학기) 정유라 학점 부당 부여	중징계	정직3개월
7	oooo부 (교수)	이oo	1.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 입시 부정	중징계	정직3개월
7	oooo부 (교수)	이oo	5. 출석 미달(2016학년도 1학기 및 계절학기) 정유라 학점 부당 부여	중징계	정직3개월
8	전 oooo부 학과장(교수)	박oo	1.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 입시 부정	중징계	정직1개월
9	oo과 (교수)	이oo	8. 연구비(회의비) 부당 사용	경징계	견책
10	oooo부 (초빙교수)	강oo	5. 출석 미달(2016학년도 1학기 및 계절학기) 정유라 학점 부당 부여	문책	계약기간 종료로 퇴직
11	oooo학과(겸임교수)	유oo	5. 출석 미달(2016학년도 1학기 및 계절학기) 정유라 학점 부당 부여	문책 (중징계)
12	oooo부 (시간강사)	서oo	5. 출석 미달(2016학년도 1학기 및 계절학기) 정유라 학점 부당 부여	문책
13	oooo과 (교수)	이oo	1.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 입시 부정	중징계	사망으로 불문
14	전 ooo장 (교수)	서o	4. 학칙(2016. 6. 16.자) 개정 절차 부당	경징계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징계절차 보류
15	전 ooo장 (교수)	박oo	4. 학칙(2016. 6. 16.자) 개정 절차 부당	경징계
16	ooooo과 (부교수)	박oo	1.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 입시 부정	경징계
17	oooo부 (조교수)	홍oo	3. 출석 미달(2015학년도 1학기) 정유라 학점 부당 부여	경징계
18	전 oooo장 (부교수)	윤oo	1.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 입시 부정	경징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