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좋지 않아 외부 병원치료를 받기 위해 형집행정지를 요청했지만, 치료받지 못하고 교정시설 내에서 사망한 재소자가 올 상반기만 5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6일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운영하는 옴부즈만 제도가 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교정기관 수형자들의 권리구제 방안인 청원ㆍ진정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의 위법 부당행위로 인한 국가 상대 소송에서 국가책임이 인정돼 국가가 배상하도록 결정된 금액이 최근 5년간 22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혈세로 경찰이 된 경찰대 출신들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편법 진학하는데 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은 12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진장조사보고서를 통해 판사들에 대한 사찰이 이전부터 있었고, 대법원이 이 사건의 책임자는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3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핀테크지원센터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핀테크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진 상담 건수가 월 평균 8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이후 3년간 223개 단체에서 5만 7794건, 837억원 규모의 거짓영수증, 미작성ㆍ미보관 영수증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형사 피고인에 대한 구속갱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헌법재판소 자료를 토대로 2007년 1월부터 2017년 7월말까지 전직 헌법재판관 출신의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소 심판 사건의 수임이 총 111건으로 나타났다면서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