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들, 거짓영수증 적발” 한국법률일보

박영선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들, 거짓영수증 적발”

[로팩트 신종철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이후 3년간 223개 단체에서 5만 7794건, 837억원 규모의 거짓영수증, 미작성ㆍ미보관 영수증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014년 12월 국세기본법 명단공개 법령에 따라 공개한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현황을 비교한 결과, 2014년 102개 단체에서 3만 3,432건에 489억원의 거짓영수증이 발급됐으나, 그 다음 해인 2015년 63개 단체에서 9877건에 155억원 규모로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2016년 다시 58개 단체에서 1만 4485건에 193억원 규모의 거짓영수증이 발급돼, 전년대비 건수는 50%, 금액은 25%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공개 사유는 대부분이 거짓영수증 발급인데, 기부금 단체가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들부터 발급 수수료를 받고 백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실제 기부 받은 금액보다 수십 배 많은 금액의 거짓영수증을 발급한 사례들이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업자가 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하면 일정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 이를 노린 일종의 탈세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박영선 의원은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이후 거짓영수증 발급의 건수와 금액이 대폭 감소했다가 최근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의 명단공개 뿐만 아니라 거짓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자,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고발조치 등 처벌을 강화해 기부금 단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