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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는 생명보험사 중 1등은 삼성생명이고, 손해보험사 중에는 삼성화재가 불명예를 안았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국립대 교수 법률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는 35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법제처가 묵인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와대, 국회, 헌법재판소 등 사유를 불문하고 집회를 할 수 없는 이른바 ‘절대적 금지장소’의 집회 금지통고가 2014년과 2015년 각 2건에서 촛불집회가 있었던 작년 10건으로 급증했다.
테러위협ㆍ정세불안 등을 이유로 특정국가로의 여행을 금지하는 여행금지국가 제도에 따라 여행이 불허된 인원은 1%에도 미치지 못한 극소수로 나타났다.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은 17일 정부법무공단이 법무부와 환경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법무부가 2006년에 설치, 운영해 오고 있는 인권침해신고센터의 신고자 수가 최근 4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한 데 반해, 구제율은 오히려 절반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영상녹화조사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6일 서울지역 면세점 매장면적 확인 결과, 8곳 중 6곳이 사업계획보다 축소해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16일 “지금까지 언론보도 또는 국정원 적폐청산위원회의 발표를 통해 드러난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다면 최소 징역 5년, 최고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다”며 “만약 제가 검사라면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