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
- 행정
- 위원회
- 입법
- 법률가
- 사회·법QnA
- 경제와 법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13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당이 김이수 소장권한대행의 인사말을 거부하며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이끈데 대해 “김이수 권한대행은 적법하게 임명된 헌법재판관이고, 적법하게 선출된 권한대행”이라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송 당사자가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되는 법원보관금이 4년간 407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집계가 나왔다.
중앙행정기관, 광역ㆍ교육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의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들이 임기 만료 후 전원이 감사원에 재임용 돼 감사원의 감사부실과 피감기관 간의 유착에 대한 우려가 있어,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 채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8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주요 국정농단 사범이 하루 1회 이상 변호인 접견을 하고, 일반 수용자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자주 구치소장과 면담하는 등 ‘황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