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이달 1일부터 행정심판에도 법원 재판처럼 경제사정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국선대리인 지원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경기도는 이달 안으로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 위촉을 마치고 다음 달 1일부터 국선대리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발표했다.

경기도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20명의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할 예정이며, 이들은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행정심판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행정심판이 종결되면 국선대리인에 대한 법정보수는 경기도에서 전액 지원한다.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지원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이다.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해 사건이 진행 중인 사람도 심리기일이 다음 달 이후인 경우에는 심리기일 전까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다.

경기도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알지 못해 대리인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경기도 홈페이지와 행정심판 접수창구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인 김향숙 과장은 “그동안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법절차를 잘 몰라 행정심판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번 국선대리인 지원 제도 시행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관련문의는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 행정심판기획팀(전화: 031-8008-2163)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