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당 혼인식 사진, 동일한 주소지, 생활비 이체내역 등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가 있다면 국가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 등이 직접적 원인이 돼 자살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사업주가 호텔 신축 허가를 받으면서 조건부로 약속했던 서울특별시 소공동의 근·현대 건축물 원형 보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호텔 신축행위 허가 변경을 거부한 문화재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처방전에 따라 조제된 알약의 조제료를 지불하지 않고 다시 가루약으로 조제해 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거부한 약사에게 내려진 면허정지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가유공자를 실제 부양한 자녀라면 연장자가 아니더라도 보상금 지급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진도군 지역개발사업(도서급수운반선) 국고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심판’사건에서 진도군의 청구를 인용했다.

하나의 법인이라도 각 지점별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사업장별로 고용유지지원급 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제대군인의 발병 당시 의료기록이 없더라도 발병과 직무수행 간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경우라면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해 보훈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사업주 요청으로 명의만 제공해 임원으로 등기된 경우에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실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봐 체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권익구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을 기존 7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