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최근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소위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으로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6월 26일부터 7월 9일까지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국민생각함을 통해 수렴한다.
이번 설문은 1.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 확대 필요성 및 이유, 2. 신상 공개 시 머그샷 등 경찰이 촬영한 범죄 용의자 최근 사진 공개에 대한 의견, 3. 아동성범죄, 묻지마 폭행, 중대범죄(마약, 테러 등) 등 신상 공개 대상 범죄의 확대 여부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는 신상 공개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범죄자 신상 공개 범위 논란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민의 보편적인 생각과 인식이 신상 공개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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