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가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면도로에서 화물차로 자전거를 타고 있는 5세 아이를 쳤는데 “괜찮다.”는 아이 말을 듣고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사고장소를 떠난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 5백만 원형을 선고했다.

토지 매수 후 35년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된 1천6백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2년 서울 중곡동 전자발찌범 주부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9년만에 나왔다.

1조4천억 원대 펀드 사기등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온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재산범죄로는 역대 최고형인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갈등설의 첫 출처로 자신을 지목한 가세연 운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강제집행된 토지에 들어갔더라도 소유권자의 권리행사에 지장초래하는 침해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환자들에게 진료비 계좌이체를 유도해 2억4천여만원을 챙긴 간호사에게 징역 1년 5월형이 선고됐다.

7세 딸을 1년 6개월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학교에도 안 보낸 친아버지와 고모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즉석만남 앱을 통해 조건만남 미끼로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성매매대금을 편취하고, 커터칼로 가진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하면서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