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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이석태 前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김현 대한변협회장과 함께 '법의 지배를 확립할 것'을 서약하는 서명식도 거행했다.
법무부는 외부개방 공모절차를 거쳐 2018. 4. 9.자로 국제법무과장에 한창완 변호사를 임용한다고 6일(금) 밝혔다. 법무부 탈검찰화의 후속 인선으로 직급은 3급 부이사관이며 임용기간은 2년이다.
정부규제관리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에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가 위촉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12일 제13대 회장으로 김호철(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를, 감사에는 최영동·황정화 변호사를 선출했다.
안철상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일 대법원 본관 16층 무궁화홀에서 법원행정처 차장 및 각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4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취임식을 갖고 사법행정 개혁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진성 헌재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헌법에 정해진 온전한 모습대로, 속 깊은 사고와 균형 잡힌 시선으로 인간을,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열린 헌법재판소’를 목표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UN인권최고대표를 역임한 나바네텀 필레이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를 잇달아 방문해 이성호 인권위원장과 이상민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사형제 폐지 등 한국사회 인권개선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남석 헌법재판관은 13일 취임사를 통해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헌법재판이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겉으로 들리는 큰 목소리만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경계하면서, 작은 목소리에도 언제나 귀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김이수 재판관)는 9일(목) 오후 3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취임식을 열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일 제39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김경민 前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의 후임으로 조용환(58세, 사법연수원 제14기)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