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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변호사, 4월 25일 제55회 법의 날 유공자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

법무부장관,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변협회장과 함께 ‘법의 지배 확립할 것’ 서약도
[로팩트 김명훈 기자] 4월 25일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이석태 前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했다.

이석태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며 법치주의 구현과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변론과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공헌했고,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건의 진상규명, 안전사회 대책마련, 유가족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018. 4. 25.(수)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김외숙 법제처장 등 법조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1964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처음에는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제정했으나, 근대적 의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인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이 1895. 4. 25.임을 감안해 2003년 ‘각종기념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4월 25일로 변경됐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공정한 법치’, ‘인권이 존중받는 사람 중심의 법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희망의 법치’라는 주제로 동영상 상영, 전경호 마림비스트의 ‘왕벌의 비행’ 연주와 어린이 합창단 아름드리의 공연 등의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정의로운 사회는 법의 지배가 바로 서있을 때 가능함”을 강조하면서, “법무부는 정의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의가 회복되는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고,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함께 법의 지배를 확립할 것을 서약하는 서명식을 거행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김현 대한변협회장이 함께 '법의 지배를 확립할 것'을 서약하는 서명을 하고있다.(법무부 공개영상 편집)

이날 기념식에서는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자 이석태 변호사를 비롯해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13명에게 훈장(8명), 근정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1명)이 각각 수여됐다.

부정부패척결을 통해 공정한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신유철 서울서부지검장과 행정법분야에서 법률문화 진흥에 이바지한 박균성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황조근정훈장이 수여됐고,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공로로 박태열 법무사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정준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조종태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장, 이주형 수원지검 제2차장검사, 노정연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이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2018년 제55회 법의 날 정부포상 유공자 명단 및 공적개요는 다음과 같다.

(훈격, 성명, 소속·직위, 주요 공적 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이석태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고 있다.(법무부 제공)

◆ 국민훈장 무궁화장

- 이석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1982년 사법시험 합격 이후 서민과 여성평등을 위한 공익변론을 전개하였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 직무를 수행하면서 인권과 법치주의,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황조근정훈장

- 신유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부 서민정책금융 편취 사건 등 수사를 통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서민생활침해사범을 엄단하였으며, 다양한 법제도 연구를 통해 신뢰받는 법무행정에 기여함

- 박균성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교수로서  28년 이상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여 학문적 발전과 후진양성에 공헌하고,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학회발전과 법률문화 진흥에 기여함

◆ 국민훈장 동백장

- 박태열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법무사

32년간 법무사로 활동하면서 지역주민의 법생활 무료상담과 성년후견활동,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구조사업에 기여함

◆ 홍조근정훈장

- 정준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제처의 국민법제관으로서 병역법 일부개정안 등의 법령 제개정에 기여하고, 행정심판위원 등 활동을 통해 법문화 발전 및 법제도 개선에 기여함

- 조종태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장

재향군인회장  비리사건, 선거부정 사건 등 수사를 통해 부정부패 척결에 기여하고,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범죄예방, 법률문화 진흥에 기여함

- 이주형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장애인  보호시설의 장애인 불법감금 사건 수사를 통해 인권침해사범을 엄단하고, 범죄피해자 신변보호제도 등 시행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에 기여함

- 노정연 대전지검 천안지청 지청장

정부지원금  비리 사범을 엄단하는 등 사회구조적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를 체계화하여 국민 중심의 검찰상 확립에 기여함

◆ 근정포장

- 김성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장

사회적  약자 및 인권보호 사각지대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 사안의 조사업무 지휘를 통해 국민의 인권침해예방과 실질적 구제의 확대 등에 기여함

◆ 대통령 표창

- 김종길 법사랑위원 제주지역연합회 위원

22년 동안 보호관찰대상자 지도,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우범지역 순찰. 불우이웃돕기 등, 법사랑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에 기여함

-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범죄피해자 정책 연구, 민간 피해자지원 전문가 대상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실시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의 수립 및 관련 제도개선에 기여함

- 이호상 인천피해자지원센터 생활지원위원장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생활지원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범죄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의료, 생계, 학자금 지원 등 실질적 피해회복에 기여함

◆ 국무총리표창

-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범죄예방, 교정정책, 범죄피해자보호와 관련한 연구보고서 및 논문 작성 등을 통해 국가형사정책 수립 및 효율적인 법무행정 제도운영 방안 마련에 기여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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