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관은 13일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헌법재판이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겉으로 들리는 큰 목소리만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경계하면서, 작은 목소리에도 언제나 귀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취임식을 갖고, 신임 헌법재판관으로서 6년 임기를 시작하면서다.
이날 취임식에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석인선 헌법재판연구원장,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정원 선임부장연구관, 신동승 수석부장연구관 등이 참석했다.
유남석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의 소임을 맡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무한히 명예로운 일이지만, 앞으로 감당해야 할 역사적 책임과 시대적 사명을 생각하면, 과연 제가 그 책임과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이 더 크게 다가온다”고 말문을 열었다.
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은, ‘모든 사람이 지닌 존엄성과 가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엄숙한 사명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저의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헌법재판이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투철한 헌법수호의식을 바탕으로 입헌민주주의, 법치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 소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유남석 헌법재판관은 “저는 살아있는 헌법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나 논리만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헌법재판의 역사를 보더라도,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경험, 가치관, 열정과 이성이 함께 녹아들어 헌법 규범과 현실의 진화를 이루어왔고, 제가 앞으로 감당할 헌법재판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재판관은 “그러므로 저는 변화하는 사회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경청하고, 국민의 참된 의사와 시대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고민하겠다”며 “겉으로 들리는 큰 목소리만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경계하면서, 작은 목소리에도 언제나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이 이 시대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헌법에 비추어 어떻게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인지를 항상 열린 마음으로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유남석 재판관은 “그리하여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변화하는 사회현실과 시대정신의 맥락 속에서 가치관과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유 재판관은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힌 다짐을 잊지 않고, 저에게 주어진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책무를 정성을 다하여 수행해 나가겠다”며 “그리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헌법재판소를 만드는 일에 일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11월 10일~11일(현지기준) 멕시코 산미겔데아옌데에서 열린 세계선거재판회의(Global Network on Electoral Justice) 창립총회에 참석 ‘디지털 혁명과 민주주의’에 관한 국내 사례를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토론을 벌였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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