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llay 국제사형제반대위원장, 인권위·국회 ‘사형제 폐지 추진’ 지지 방문 한국법률일보

Pillay 국제사형제반대위원장, 인권위·국회 ‘사형제 폐지 추진’ 지지 방문

"사형집행중지 20주년 한국정부, '공식적 사형제 집행유예(Moratorium)' 도입해야"

[로팩트 김명훈 기자]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여성변호사로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과 UN인권최고대표를 역임한 나바네텀 필레이(Navanethem Pillay)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를 잇달아 방문해 이성호 인권위원장과 이상민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사형제 폐지 등 한국사회 인권개선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1일 인권위에서 만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과 나바네텀 필레이 국제사형제반대위원장

먼저 인권위에서 이성호 인권위원장이 “필레이 위원장이 유엔인권최고대표 재임 중 국제인권의 증진을 위해 커다란 업적을 남긴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한편,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하자, 필레이 위원장은 “한국이 사형집행을 중지한 20주년이 되는 해 방문하게 된 것에 대해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사형제 폐지를 위해 공식적인 사형제 집행유예(Moratorium)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필레이 위원장은 한국의 인권위가 지난 2005년 사형제 폐지 의견을 표명하고, 2009년에는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는 등 한국 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국내외 인권의 보호와 증진 역할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면담하고 있는 필레이 위원장

이어 국회를 방문한 필레이 위원장은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구을, 4선) 의원을 만나, 인권과 사형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이상민 의원이 추진하는 사형제 폐지 법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응원 메시지와 지지 의사를 전달했다.

다음은 나바네텀 필레이(Navanethem Pillay)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 위원장의 주요 프로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