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7일 헌법재판소장 공석 상태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재소장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16일 재판관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장 공석에 우려를 표명하고, 청와대에 조속히 후임자 임명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며 밝혔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16일 저녁 기자들에게 “오늘 오후에 헌법재판관 전원(8명)이 모여 소장 및 재판관 공석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조속히 임명절차가 진행되어 헌법재판소가 온전한 구성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했다”고 회의내용을 설명했다.
변협 역시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 장기화로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은 물론이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헌재의 인식과 같이 했다.
변협은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이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의 공백은 잠시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장이 오랫동안 공백 중인 상황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어 헌법재판소장 공백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한변협은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임명에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수호 임무가 충실히 수행되기 위해 하루빨리 헌법재판소장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조속히 온전한 구성체가 될 수 있도록 임명절차를 진행할 것을 대통령과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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