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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성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신년사 "격물치지, 노적성해"

전국의 근로자와 경영자, 그리고 노동위원회 위원 및 직원 여러분!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운의 기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박준성 위원장

지난 한해 산업현장에서는 구조조정, 성과연봉제 등 노사간 갈등요인이 상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는 적극적인 조정서비스와 신속하고 공정한 판정을 통해 노동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두루 갖춘 위원을 적극 발굴하여 위촉하는 한편, 위원 윤리강령 준수 등을 통해 노동위원회에 대한 노사당사자 및 국민의 신뢰가 보다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그 결과 일정부분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여건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정치사회적·경제적 이슈를 둘러싼 노사간 갈등이 증가될 가능성이 없지 않고,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대한 노사 당사자와 국민의 요구와 기대는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본연의 길을 꿋꿋하게 나아가는 의연함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노동분쟁 전담 해결기관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나가기 위해서는 격물치지(格物致知)’의 자세로 끊임없는 학습과 연구를 통해 노동분쟁 해결을 위한 지식과 노하우를 축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 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노동분쟁 해결에 전문성을 갖춘 신망 있는 위원을 상시적으로 발굴·검증하는 방안을 체계화 하고, 전문직위제 운영, 분쟁사례 중심의 교육 및 학습·토론 활성화를 통해 조사관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건 조사, 심문 및 판정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일하는 방식을 효율화하고 분쟁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판정 및 조정 직후에 실시간으로 노사 당사자의 만족도 및 개선사항을 조사·분석하고 요구사항을 즉각 반영·개선해 나가는 등 노사 및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노동분쟁 사건이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심판에 있어서 화해제도는 분쟁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분쟁 절차를 조기에 종결한다는 의미에서 판정이나 소송을 통한 해결보다 노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화해절차를 간소화·체계화하고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분쟁 당사자간 화해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사건에 있어서도 조정 전 지원 - 본 조정 - 사후 조정을 연계한 현장 맞춤형 조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사간의 본질적인 갈등요인이 노동위원회를 통해 종국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복수노조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관련 법제도 및 쟁점이 복잡·다양하다는 측면에서 현장 조사 등 사건조사를 철저히 하고 노사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충실한 심문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판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고용환경 변화에 따라 고용상 차별,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등 노동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분쟁요인에 대한 해결 역량도 꾸준히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동위원회의를 통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절차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기반도 튼튼히 준비하겠습니다.

전국의 노동위원회 위원 및 가족 여러분!

그간 우리 위원회는 역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선배 조사관님들의 헌신적인 열정과 노력을 통해 명실상부한 노동분쟁 전담 해결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의 이러한 성과를 계승하고 노동위원회가 노사 및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서 지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모든 분들의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노적성해(露積成海)’라는 말이 있듯이 작은 노력들이 하나하나 모일 때 명실상부한 노동분쟁해결기관이라는 큰 바다를 이루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임한지 2개월이 조금 지났지만, 저 역시 위원장으로서 앞장서서 작은 노력이나마 꾸준히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위원회 모든 분들이 저와 함께 마음과 지혜를 모아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는 한해가 되길 기원해봅니다.

끝으로 전국의 산업현장에서 지금도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 경영자, 그리고, 위원 및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정유년 새해 보람되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 1. 2.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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