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스파이더 프로그램’과 ‘범죄예방디자인(CPTED)’ 정책과 같은 ‘생활밀착형’ 치안 정책이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스파이더 프로그램’은 주택가 가스관에 자외선 조명 등에 반응하는 특수형광물질을 바르는 것으로, 가스관을 이용해 벽을 타고 침입하는 범죄를 범한 자를 효과적으로 검거하고,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초부터 17개 자치구 18개 구역의 다세대주택에 이 물질을 도포한 바 있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의 업무협약을 토대로 범죄 다발지역 정보를 수집한 후 해당 지역의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해 왔는데, 이 또한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의원은
“용산구 용산2가동의 경우, 2013년 범죄예방디자인이 적용된 후 강력범죄 22.1%, 기타범죄 12.9%가 줄어드는 효과를 봤다”며 “서울시와 경찰이 협력한 치안 정책이 성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자치경찰제가 확립된 영국 런던의 경우, 시장이 경찰 치안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한다”며 현재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치안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온 경험이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자치경찰제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이미 100여명 정도로 구성된 민생경찰단이 다단계나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실시될 수 있음을 고려, 서울시는 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데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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