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이 내려졌는데도 법원이 재심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재항고도 기각하는 재판을 한 것은 위헌이므로 법원의 재판을 취소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의 당내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한국가스공사가 채용형 인턴들에게 고정 상여금 또는 인센티브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과소 지급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인한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학 강의 중 학생들에게 “너는 치마가 짧으니까 남자가 좋아하겠다."등 성희롱 발언을 일삼고 강제추행을 한 교수를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각장애 고소인이 점자 수사결과통지서 제공을 요구하면 경찰은 점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상가입주자들과 수도관리비 인상을 협상하다가 결렬되자 상가 화장실의 수도배관을 분리해 단수조치한 혐의로 기소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다.

국책연구소에서 일하다 퇴사 직전 연구자료가 담긴 파일을 임의로 반출한 후 이를 중국업체에 누설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한국항공대학교 교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다.

식당 임차인이 식당을 양도한 뒤 이를 임대인인 식당점포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임의로 처분했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고발인 면담과정에서 경찰관이 고발내용 이외의 범죄혐의를 언급하고, 수사절차를 위반해 다른 사건의 관계인까지 조사한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면 가맹점부가 입은 영업손실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