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반송됐는데도 교부송달조치 없이 2년후 공시송달한 것은 부당해 체납국세 소멸시효 완성조치를 해야한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2012년 서울 중곡동 전자발찌범 주부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9년만에 나왔다.

1조4천억 원대 펀드 사기등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온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재산범죄로는 역대 최고형인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갈등설의 첫 출처로 자신을 지목한 가세연 운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정부권고에 따라 코로나19로 사망한 미혼인 삼촌의 장례를 치른 조카에게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권익위의 결정이 나왔다.

강제집행된 토지에 들어갔더라도 소유권자의 권리행사에 지장초래하는 침해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판결로 재산이 증여자에게 되돌아갔다면 당초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해야한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환자들에게 진료비 계좌이체를 유도해 2억4천여만원을 챙긴 간호사에게 징역 1년 5월형이 선고됐다.

7세 딸을 1년 6개월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학교에도 안 보낸 친아버지와 고모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한국에너지공단 입찰에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 참여를 제한할 때 법률상 제한기간이 아닌 내부규정에 따라 ‘3년’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