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양도재산에 대해 과세관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승소판결로 재산이 증여자에게 되돌아갔다면 당초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받았다는 이유로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해야 하며 이에 반하는 법령해석은 변경돼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에 대해,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당초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할 것을 관할세무서에 시정권고 했고, 이와 관련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변경할 것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의견표명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B씨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았다. 그런데 관할세무서는 B씨가 A씨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해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2015년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후 2016년 관할 지방국세청은 B씨가 체납한 세금을 징수하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B씨가 A씨에게 한 재산양도를 사해행위로 보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에 A씨는 결국 주식이 다시 B씨에게 되돌아갔으므로 당초 본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증여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가 있어야 하는데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라 재산이 B씨에게 반환된 것이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또한 실질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이라 볼 수 없음에도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A씨의 재산가치의 증가 없이 증여세만을 부담하게 돼 불합리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세법의 해석·적용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서, 관할세무서에 A씨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변경할 것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당초 재산이 원상회복된 경우에도 기존의 증여세를 취소하지 않는 것은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다.”라면서, “납세자의 고충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국민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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