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청거리 내에서 타인 간의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해 제3자에게 전송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형사사건 상고심 공개변론 촬영 동영상을 피고인 동의와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초상권 침해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가습기살균제 관련 인터넷 신문기사 3건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표시·광고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행정청이 공시송달 및 공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보상금 지급 대상 국민이 환지청산금을 받지 못했다면, 20년이 지났더라도 환지청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시 개업시점만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비정상적인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세무사의 세무대리 용역비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정 진급한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상승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15일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연합(APF) 의장으로 선출됐다.

법원이 당사자 동의없이 익명화된 미확정 형사판결문을 기자에게 열람하게하고 기자와 언론사는 판결기사를 보도한 것은 공익성이 인정되고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