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지역에 14년 거주했음에도 재개발사업 주민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 보상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진상규명과 후속조치 전 과정에 피해자와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인권위 성명이 나왔다.

경찰관은 사건관계인 조사 시작 전에 진술녹음제를 먼저 고지하고 동의여부를 충실히 확인한 후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경찰옴부즈만의 지적이 나왔다.

수의계약 대상 업자로부터 10만원을 받은 구청 공무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다수 무죄 평결과 달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모텔 투숙객의 나체를 약 5개월 동안 23회 몰래 촬영한 모텔운영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조사로 관련 자료와 증언을 확보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한 적극행정심판 사례가 나왔다.

기초생활수급자, 70세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들에 대해 개인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면책하는 ‘신속면책제도’가 11월부터 시행된다.

폭행신고사건 수사에서 피해자 촬영 동영상 확인없이 한 경찰의 불송치결정은 부적절하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가 층간소음 갈등조정기관을 지자체등으로 다변화하고 보복소음시 경찰출동을 의무화하는 등 층간소음분쟁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권고했다.

구제역 살처분보상금을 지급한 지자체가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발령한 이동제한명령 위반 농장주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