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국민의 편의 증진과 권리보호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법 시행규칙> 등 14개 부처 소관 74개 총리령·부령의 서식을 일괄정비한다.

체류자격 없이 국내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의 국내 체류 요건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코로나19 등 예방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보상 절차가 간소화된다.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0만 원 미만 보상금에 대한 결정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오는 28일부터 교육감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받은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학생의 이름·생년월일·성별·주소 등 인적 정보를 학교장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 의료기기를 판매하면 판매금액의 최대 2배의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공석 중인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을 내정했다.

[한국법률일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2년 1월 13일자로 과장급 전보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과장급 전보경제법제국 법제관 ‘조정필’법제지원국 법제관 ‘문민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방독 중 스타트업 강국인 독일 법률전문가들과 최근 한국의 리걸테크 산업 성장에 따른 변호사 단체와의 갈등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평택 물류창고 화재 진압 중 순직한 故 조우찬 소방사 등 소방관 3인의 국가유공자 심사절차가 대폭 단축된다.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자체장의 가입 요구를 3회 거부하면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