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방독 중 스타트업 강국인 독일 법률전문가들과 최근 한국의 리걸테크 산업 성장에 따른 변호사 단체와의 갈등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방독 이틀째인 11일 오전 10시(이하 현지시각) 연방의회 의원회관에서 엘리자베스 빙켈마이어-베커 연방하원 법사위 위원장과 각 정당 출신 의원 7명과 간담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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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엘리자베스 빙켈마이어-베커 독일 연방하원 법사위 위원장과 토론하고 있다.(사진=법무부) |
이날 간담회에서 엘리자베스 빙켈마이어-베커 독일 연방하원 법사위원장 등은 박 장관에게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비방, 딥페이크 등에 대한 대응, △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문제 등 한국의 사회적 대책을 질문했다.
이에 박 장관은 “청년 자살률 증가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한국 법무부는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도록 스타트업 창업을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무 플랫폼을 준비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 청년 자살률 대책, △ 북한 이탈주민 보호·지원 문제, △ 통일법제화를 위한 법무부의 교류 협력 방안 등 양국 사회의 공통 현안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다.
박 장관은 토론에서 “대한민국 법무부는 통일법제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의 교류 협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2시에는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를 통해 위탁 운영 중인 베를린 비자신청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만나 비자신청센터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신청서류 접수과정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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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베를린 대한민국 비자센터를 방문해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법무부) |
‘국제이주기구’는 국제 이주민들의 지원을 위해 1951년 설립된 정부 간 국제기구다.
‘비자신청센터’는 비자신청 접수·정보입력·교부 등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단순 업무를 민간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외교부가 지정한 곳으로 2015년 9월 개시 이후 현재까지 6개국 11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비자신청 접수 업무는 대사관의 비자심사에 있어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우리나라를 방문하려는 민원인에게 더욱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와 함께 신청서류 보안 강화 등을 위해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후 오후 5시에는 주독한국대사관를 찾아 손동욱 변호사 등 독·한 법률가협회 소속 변호사 및 법학 교수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의 스타트업 법적 지원 정책 및 한국의 리걸테크 산업’을 주제로 강연과 간담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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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독·한법률가협회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법무부) |
박 장관은 이 강연과 간담회에서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스타트업을 위한 법제적 노력과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구축을 소개하고 스타트업 강국인 독일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다.
아울러 최근 한국의 리걸테크 산업 성장에 따른 변호사 단체와의 갈등과 관련해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향상하면서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방향에 대해 함께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도 가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이번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해 스타트업 활성화 법적 지원과 리컬테크 산업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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