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신속·영구적 삭제를 위한 압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법무부가 3월 정기 가석방을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교정시설의 과밀환경을 고려해 2회 실시한다.

참여연대가 "공수처가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기소한 것은 검찰 기소독점 깬 공수처의 첫 기소”라고 평가하면서 “검찰의 부실수사 책임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령 개정으로 자동차극장 등 옥외 시설·장소의 영업이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고, 소방안전교육 미이수 과태료가 2배 상향된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승진인사를 '22. 3. 8.자로 시행했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해온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이 폐지되고, 수사정보의 수집과 검증 기능이 이원화된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재판 절차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정비’를 6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3월 8일부터 약물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사 등이 운전자에게 손해배상금을 구상할 수 있게 된다.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복제저작물을 대량으로 유포한 토렌트 이용자들이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검거돼 검찰에 송치됐다.

[한국법률일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2. 2. 24.자로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서기관 승진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고새로미’행정법제국 ‘이연지’사회문화법제국 ‘이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