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3월 8일부터 약물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사 등이 운전자에게 손해배상금을 구상할 수 있게 된다. 또 앱 마켓사업자는 3월 15일부터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와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전기통신사업법> 등 총 76개의 법령이 3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 내용과 시행일을 보면 우선 <도로교통법> 제45조를 위반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3월 8일 시행된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정부가 앱 마켓과 관련된 분쟁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앱 마켓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3월 15일 시행된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와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통위는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판매하기 위해 제공하는 자의 보호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초·중등교육법>은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라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할 수 있고,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은 취득 학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과 지원을 위해 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돼 3월 25일 시행된다.
제정법에 따라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또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운용·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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