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임차인정보·체납정보확인권 신설과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최우선변제금액 상향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령 개정 입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2022년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대상 2차 피해범죄가 기소된 첫 사례다.

휴대폰 요금청구지를 허위이전해 당내경선여론조사에 응답한 전·현직 장수군수의 친동생, 조카등과 후원회회계책임자등 측근들이 대거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임대차계약 시 계약당사자들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두 번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체불임금 근로자 국가 지원제도인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들이 잇따라 구속되고 있다.

법무부가 9일자로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이성희’ 법무법인 담박 변호사를 신규 임용했다.

법무부가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7일부터 ’23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법무부가 故 장준하 선생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면서 국가배상책임이 확정됐다.

법무부가 2022년도에 신규임용돼 법무연수원에서 교육 중인 신임검사 84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11월 1일자로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