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권고

민법 시행 전에도 태아는 상속권 있는 유족

범죄수사규칙 제50조

경찰수사규칙 제11조 위반

부산명지지구2단계 개발사업 생활대책 대상자 신청 안내문 못 받아

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신분확인 요구를 받으면 즉시 신분증 등 신분을 알려줘야 한다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가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를 요청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법 개정과 매뉴얼, 지침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원은 비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공동상속인이 27명으로 주택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계속 부여해야 한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형사사건으로 직위해제된 공공기관 직원이 무죄·무혐의로 확정되면 감액 임금을 소급 지급하고 노동위 구제명령도 신속히 이행하도록 제도개선하라는 권익위 권고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