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영업활동 관련 법 위반 시 제재처분 감경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

선의로 상표 먼저 사용한 자 보호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확대, 분류체계 유연화

3월 1일부터 가사소송 1심에서도 단독재판부 관할 사건의 소가 기준이 현행 ‘2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완화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일시적 2주택 특례제의 종전주택 처분기한도 연장된다.

정부가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를 60년 만에 추진한다.

신년부터 재판이 계속 중인 민사·행정·특허사건의 판결문도 법원 홈페이지에서 검색·열람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스토킹범죄와 음란물유포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재직 중인 공무원이면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

서울회생법원이 상속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 파산사건 처리기준을 새로 정한 실무준칙을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