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임차인이 식당을 양도한 뒤 이를 임대인인 식당점포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임의로 처분했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면 가맹점부가 입은 영업손실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직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로 제공해 수억 원을 챙긴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 등을 선고했다.

숙제·청소 안하고 수업시간에 떠든다고 초등학생 등을 손바닥으로 때린 담임교사에게 법원이 정서적 학대행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사나 의료법인은 ‘상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갖는 임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닌 일반 민사채권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최초로 나왔다.

아버지의 성과 본에 따라 출생신고를 한 자녀가 성년이 된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됐다면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종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주운전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8년의 중형을 내렸다.

임금은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개시일이 아닌 입사 전 교육을 위해 출근한 날을 실제 근로가 개시된 날로 보고 산정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의심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1시간 이상 거부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8백만원 형을 선고했다.

실적 달성 위해 실명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외국인명의 계좌를 개설해줬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우리은행 부지점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