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25. 5. 31. 시한으로 입법자 개정시까지 계속 적용

강제동원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방법의 배상은 국제인권기준이 강조하는 피해자 중심적 접근에 반하는 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이승한·심준보·김종호 부장판사) 판결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사망한 경우 피해자변호사를 선정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나, 법과 제도가 현실과 여론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이 헌법재판관 지명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여성변호사회가 헌법재판관의 인적 다양성 향상을 위한 여성헌법재판관이 임명되길 기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성명을 내고 “민생 뒷전 국회는 스토킹처벌법 등 국민 생명·안전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12월 28일자로 단행된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신년 특별사면에 대해 법치주의 파괴, 사면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담배꽁초가 가득 든 젖병을 아기에게 물리는 그림이 간접흡연 경고그림으로 사용되자,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아동학대와 모방범죄를 지적하면서 사용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등록을 결정하자, 변협이 유감을 표하며 ‘권순일 방지법’ 도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