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온도 측정계 등을 거래하는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을 편취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사기죄로 징역 10월형을 선고했다.

사무실 창문에 대형전단지를 붙이거나 셔터를 내려 사무실 안에서 밖을 촬영하는 CCTV를 가린 행위를 재물손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증여된 부동산을 유류분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다.

징계절차에서 피해자의 실명이 공개되지 않아도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임징계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자친구의 학원수강료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업중인 학원강사를 폭행해 3주 진단의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으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권익위 권고에 원주경찰서가‘면제처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충민원인의 과태료 44건을 모두 감면 처리했다.

고양시 김포대교 북단 한강변에서 낚시를 준비하다 북한군의 지뢰 폭발로 다쳤다면 국가가 70%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1997년 12월과 2022년 6월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로 대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는 결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