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에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드레드(hundred)'팀이 헌법재판소장상을 수상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한수웅’ 前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지명했다.

정부보조금·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돼 환수하는 경우 환수금에 더해 당사자에게 부과되던 이자가 면제되고 고의적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 과장급 전보▶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김영희▶ 청렴정책총괄과장 정재일▶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 유현숙▶ 환경문화심판과장 안문주▶ 청렴연수원장 김상년…

3월 1일부터 가사소송 1심에서도 단독재판부 관할 사건의 소가 기준이 현행 ‘2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헌법재판소는 2023. 2. 1.자로 헌법연구관 등 임용 인사를 시행했다.

인권위가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를 요청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법 개정과 매뉴얼, 지침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권익위 부위원장에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7일 법원장 25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11명, 고등법원 판사 70명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2023. 2. 20.자로 실시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원은 비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