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김명수 대법원장은 27일 법원장 25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11명, 고등법원 판사 70명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2023. 2. 20.자로 다음과 같이 실시했다. <전입법원 및 직위, 성명, 전 소속 및 직위 순>
Ⅰ. 법원장 전보 및 겸임 등
1. 전보 (40명, 2023. 2. 20.자)
가. 고등법원장 6명
서울고등법원장 ‘윤 준’ 광주고등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정형식’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장 ‘정용달’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장 ‘김흥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장 ‘배기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장 ‘이상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나. 지방법원장 14명
법원행정처 차장 ‘박영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안병욱’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장 ‘황정수’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박형순’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장 ‘임성철’ 의정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부상준’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장 ‘임병렬’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한재봉’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장 ‘박형준’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장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
창원지방법원장 ‘이용균’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장 ‘박병태’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김수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다. 가정법원장 4명
서울가정법원장 ‘최호식’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대구가정법원장 ‘김형태’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박치봉’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가정법원장 ‘안동범’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라. 고등법원 부장판사 9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종관’ 수원고등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우진’ 울산지방법원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창형’ 창원지방법원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마. 원로법관 1명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바. 지방법원 부장판사 6명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귀옥’ 광주가정법원장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상훈’ 부산지방법원장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황영수’ 대구지방법원장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용철’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한성’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형훈’ 의정부지방법원장
2. 겸임 (3명, 2023. 2. 20. 자, 2023. 3. 1. 자)
가. 고등법원장 1명
사법정책연구원장 ‘박형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나. 지방법원장 (2023. 3. 1. 자) 2명
수원회생법원장 ‘이건배’ 수원지방법원장
부산회생법원장 ‘박형준’ 부산지방법원장
3. 퇴직 (5명, 2023. 2. 20. 자)
<최종 소속 및 직위, 성명 순>
가. 고등법원장 2명
대구고등법원장 ‘김찬돈’
부산고등법원장 ‘박효관’
나. 지방법원장 2명
청주지방법원장(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허용석’ (명예퇴직)
광주지방법원장 ‘고영구’
다. 가정법원장 1명
부산가정법원장 ‘한영표’ (명예퇴직)
Ⅱ.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등
1. 전보 (11명, 2023. 2. 20.자)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김성수’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배형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윤성식’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선재’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태종’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홍동기’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신동헌’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김문관’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주호’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임상기’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노경필’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2. 퇴직 (1명, 2023. 2. 20.자)
<최종 소속 및 직위, 성명 순>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최인규’ (명예퇴직)
Ⅲ.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전보 및 겸임 등
1. 전보 (70명, 2023. 2. 20.자)
가.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68명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순영’ 서울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울고등법원 판사 ‘황승태’ 서울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울고등법원 판사 ‘성언주’ 부산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승원’ 부산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영훈’ 광주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경훈’ 광주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무신’ 수원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태호’ 수원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유헌종’ 수원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윤권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봉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문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허익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심승우’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전교’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동현’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권혁준’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조인’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양석용’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남기정’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송영복’ 대구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슬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인수’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유제민’ 대전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견종철’ 서울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백승엽’ 대전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유진’ 대전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도식’ 울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최은경’ 수원가정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종우’ 서울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형진’ 서울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대전고등법원 수석판사 ‘이준명’ 대전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대전고등법원 판사 ‘이현우’ 서울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대전고등법원 판사 ‘송석봉’ 대전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대전고등법원 판사 ‘장정태’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 ‘곽상호’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강경표’ 서울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강성훈’ 서울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신종오’ 서울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진석’ 서울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신동준’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정승규’ 서울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부산고등법원 판사 ‘김대현’ 서울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부산고등법원 판사 ‘정현수’ 울산지방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방웅환’ 서울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부산고등법원 판사(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손철우’ 서울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삼희’ 서울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조광국’ 서울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최봉희’ 서울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광주고등법원 판사 ‘박성윤’ 서울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광주고등법원 판사 ‘오영상’ 서울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광주고등법원 판사 ‘양영희’ 대구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광주고등법원 판사 ‘황진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재신’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수원고등법원 판사 ‘박선준’ 대전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수원고등법원 판사 ‘정재오’ 대전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수원고등법원 판사 ‘한소영’ 대전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수원고등법원 판사 ‘원익선’ 대전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 판사 ‘박해빈’ 부산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수원고등법원 판사 ‘민정석’ 부산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수원고등법원 판사 ‘성충용’ 광주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수영’ 광주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승철’ 광주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동규’ 특허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수원고등법원 판사 ‘배윤경’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나영’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 판사 ‘강영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특허법원 판사 ‘김기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나. 사법연수원 교수 1명
사법연수원 교수 ‘김동완’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다. 재판연구관 1명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병희’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2. 겸임 (5명, 2023. 2. 20.자)
가.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원 소속 및 직위, 성명, 겸임법원 및 직위 순>
서울고등법원 판사 ‘권순민’ 대법원 윤리감사총괄심의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장정환’ 법원행정처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장·형사전자소송추진단장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재혁’ 법원행정처 인사제도연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영창’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수원고등법원 판사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3. 파견복귀 (1명, 2023. 2. 20.자)
가.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복귀법원 및 직위, 성명, (파견기관) 순>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경열’ (헌법재판소)
4. 퇴직 (15명, 2023. 2. 20.자)
가.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최종 소속 및 직위, 성명 순>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문경’ (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권순열’ (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영진’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용하’ (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재영’ (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송영승’ (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양시훈’ (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완희’ (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호재’ (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정수진’ (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천지성’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웅영’ (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종훈’ (명예퇴직)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박성준’ (명예퇴직)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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