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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징계대상 행위일로부터 3년 지난 징계의결요구 및 징계처분은 위법”
김형두 헌법재판관 취임 “기본권 제한 당사자 어려움 함께 느끼는 재판관 되겠다.”
3·31일부터 상속공탁금 조회 인터넷으로···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행정심판 “소상공인이 제출한 매출액 감소 증빙자료도 인정해 손실보전금 지급해야”
허위 강간 고소, 무혐의···‘형사방어 변호사선임비와 위자료 1천5십만 원 지급하라’ 판결
행정심판 “산재보험료율 사업종류를 재해발생위험성 고려없이 사업내용만으로 변경 결정한 것은 잘못”
이선애 헌법재판관 퇴임 “헌법재판은 민주주의·법치주의 실질적 수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
권익위 “112신고 피해자가 같은 내용 고소해도 피해자 항고권 보장위해 고소장 접수해야”
권익위 “아파트 분양계약 시 인지세는 수분양자와 사업주체가 연대해 납부해야”
국가인권위 “‘퇴거대상 외국인의 무기한 구금은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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