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시효 3년의 시작일은 ‘징계대상 행위를 한 날’

취임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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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처분 취소

황영수 부장판사

경제활동동질성, 한국표준산업분류업종 등 고려해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 적용해야

2017. 3. 29. ~ 2023. 3. 28.

인지사건 피해자 고소인과 달리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권, 재항고권 행사불가

인지세법 제1조

'25. 5. 31. 시한으로 입법자 개정시까지 계속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