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와 노동현장의 법 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한 근로감독관 15인을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1. 12. 31.자로 박근혜 前 대통령, 한명숙 前 총리 등 주요 인사와 선거사범, 서민생계형 형사범, 사회적 갈등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법무부는 22일 서울 강남구 더라움에서 ‘마을변호사 8주년 기념식”을 개최해 모범 마을변호사·지자체·담당공무원들에게 유공표창을 수여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해 12월 16일부터 시행했다.

법제처는 각종 지원사업, 교육 및 계획 등의 적용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는 등 청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14개 법률 일괄정비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화성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약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의 가석방과 재활을 도운 박종덕 교도관 등 법무·검찰 공무원 14명이 ‘2021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소년원생의 인권보호와 외부호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년원생이 검찰청에 출석하지않고 원격으로 참고인조사 등을 받을 수 있는 원격화상조사를 12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에 제주4·3사건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신속히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렸던 30대 마스크제조업자가 그 수익을 사적으로 유용하면서 근로자 11명의 임금 1억2천만 원을 장기간 체불해 구속됐다.

[한국법률일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1년 11월 16일자로 서기관 전보 및 파견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서기관 전보법제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서장원’◆ 서기관 파견산업통상자원부 ‘장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