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최근 신종철 전 로이슈 대표를 ‘로팩트’ 공동대표이사로 영입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은 9월 27일 오후 2시 상암동 S-Plex Center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 창립 1주년을 기념하고,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저작권 보호 정책 비전과 미래상을 담은 ‘미래 비전 2021 선포식’을 개최한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21일 특별법사랑위원협의회의 후원을 받아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100만원 상당의 쌀 20kg짜리 25포대를 전달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후보 임명동의안 가결 직후 환영 논평을 내고, “국민이 주인 되는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여망의 반영이며 잘 받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이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집회·시위 자유 보장방안’을 전격적으로 모두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국제 앰네스티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약칭인 청탁금지법은 이른바 ‘김영란법’을 말한다.

국회가 지난 6월 8일 이틀에 걸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지 70일이 지나도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7일 논평을 내고, “명분 없는 임명절차 지연은 국회의 헌법적 책무 외면”이라고 질타하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월) 오전 9시 59분부터 시작한 검찰총장후보자(문무일) 인사청문회를 오후 9시 24분경 마치고 15분 후인 오후 9시 39분경 여야 합의로 바로 검찰총장후보자(문무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경실련은 12일 성명을 내고,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근본적인 선정방식의 문제에 있다.”면서, ‘① 선정방식 개선, ② 제도개선 전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 중지, ③ 검찰의 철저한 수사 통해 기획재정부·관세청 관련자 엄벌’을 촉구했다.

증권분야 뿐만 아니라 소비자, 공정거래, 환경, 노동 분야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집단적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에서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의 중요한 계기가 마련